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미성년자입양허가]〈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공2022상,188] 미성년자입양허가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3.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4296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호적령 지적법 호적법 2020년
2019년
5.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원고에 대한 하사관 임용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공2019상,755] 퇴역대상자지위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소년법 행정소송법 2018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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